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429		발의연월일 : 2021. 11. 15.
			발 의 자 : 유재구 의원

1. 제정이유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지원대상과 내용, 그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예고 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제정조례안

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발췌문

라. 타 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 지원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篤林家)”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산림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6. “임업인 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임업인등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촌지역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전라북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고려하여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2. 임업인 등의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 사업
3. 임업인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연수·견학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 또는 산림사업 소재지를 둔 임업인 등으로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조례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조례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소 또는 산림사업 소재지를 둔 임업인 등으로 한다.

2. 미첨부 근거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지원대상의 사업규모 및 수요예측이 어려워 기술적 추계가 불가능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향후 조례 시행 후 현황조사 및 신청수요에 따라 예산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 익산시의회 유 재 구 의원

관련 법령 발췌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5. “독림가(篤林家)”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민법
제32조(정의)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타 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43)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시행일자	비고
1	전라북도 (5)	남원시	남원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2021.09.30
2		진안군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20.12.31
3		고창군	고창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19.02.01
4		완주군	완주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19.12.19
5		전라북도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2015.10.12
6	전라남도 (7)	영광군	영광군 임업관계자 및 산람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20.05.29
7		해남군	해남군 임업관계자 및 산람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20.04.16
8		강진군	강진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19.04.12
9		장성군	장성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	2019.04.12
10		함평군	함평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0.30
11		전라남도	전라남도 임업 관리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16.01.07
12		나주시	나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2016.01.11
13	경기도 (3)	여주시	여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2020.12.15
14		경기도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1.12
15		양평군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17.05.10
16	충청남도 (4)	태안군	태안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2021.07.01
17		아산시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19.12.16
18		천안시	천안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18.12.21
19		충청남도	충청남도 임업간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2.30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시행일자	비고
20	충청북도 (4)	옥천군	옥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21.06.17
21		음성군	음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2021.01.05
22		괴산군	괴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2019.08.09
23		단양군	단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17.12.29
24	경상남도 (2)	거제시	거제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	2021.05.13
25		경상남도	경상남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0.05.14
26	경상북도 (7)	포항시	포항시 임업관계자 ․ 산림관련단체 및 산촌 지원 조례	2020.07.14
27		예천군	예천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1.12
28		안동시	안동시 임업육성 지원 조례	2019.09.20
29		구미시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19.10.14
30		봉화군	봉화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	2017.07.03
31		영주시	영주시 임업발전 지원 조례	2017.11.09
32		경상북도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2011.05.30
33	강원도 (9)	인제군	인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2021.05.27
34		고성군	고성군 임산물 육성 및 임업인 등 지원 조례	2021.02.22
35		영월군	영월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	2020.09.25
36		평창군	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20.04.03
37		양양군	양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	2020.02.26
38		양구군	양구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19.06.12
39		삼척시	삼척시 임업관계자 및 산린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19.03.29
40		강원도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2018.04.13
41		화천군	화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18.04.05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시행일자	비고
4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 ․ 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	2016.06.22
4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1.15